법령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12.22 선고 2022누42152 판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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